[카테고리:] 사회

27 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이 대표발의한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방통위 설치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 인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오늘(27일)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미 워싱턴을 방문해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마치고 온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통상업무 총괄 임원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동작구갑 ) 은 27 일 ( 목 ) 입장문을 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지난 25 일 ( 화 ) 오후 3 시 , 광복회 소속 회원 6 명이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을 찾아 김형석…

전종덕 의원 ( 진보당 , 비례 ) 은 27 일 7 차 국회 본회의 상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하 , 해상풍력특별법 ) 반대 토론을 펼치며 , 법안이 초래할 재생에너지 민영화와 난개발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     전 의원은 “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이며 에너지 전환은 미래가 아닌 현실의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 은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 ( 이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 일 밝혔다 . 이번에 통과한 학자금상환법…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7일(목)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이 대표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포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 확대 ▲ 반도체…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WHO ICD-11)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유정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은 WHO의 ‘ICD- 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전국 별정우체국중앙회 회장단은 26 일 국회를 찾아 신성범 정보위원장 ( 국민의힘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다 . 별정우체국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국회의원은 2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학점은행제 정책 개선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을호·김문수 의원과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및 청년장학과 담당자를 비롯해 평생교육 전문가, 학점은행 학습자 등 약 20여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