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사법불신 극복 ·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 전현희 최고위원 ) 가 오는 11 월 3 일 오전 11 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출범한다 .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당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
전 최고위원은 31 일 최고위원회의에서 “ 재판뿐 아니라 예산 · 인사 · 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절차가 필요하다 ” 며 “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꿔야한다 ” 고 했다 .
이어 “ 내란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 ” 이라며 “ 사법정상화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 고 TF 출범 의미를 규정했다 .
TF 는 심화되고 있는 국민적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 수직적 · 폐쇄적 사법행정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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