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이재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학자금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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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5-1호)」발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2월 12일(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23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김상욱 의원 ,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면담
경찰을 비롯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 직장협의회와 김상욱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 ( 울산 남갑 ) 에 따르면 11 일 ( 화 )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남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김 의원과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을…
정성호 의원 ,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베스트10 선정
정성호 국회의원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더불어민주당 ) 이 제 26 회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베스트 10 에 선정되어 네 번째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 백봉신사상은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 활동을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 국회사무처 직원을 포함 , 언론인과 동료 국회의원들의…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11 일 ( 화 ), 본회의 ·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
우원식 의장, 시진핑 주석 회담 성사 등 중국순방 성공적 마무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9일밤 귀국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시 주석 단독 회담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및 문화교류, 경주 APEC계기 시 주석 방한, 중국 내 독립 유적지 보존 등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윤준병 의원 , ‘ 위기를 기회로 , 2024 의정보고회 ’ 성황리에 마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지난 8 일 ( 토 )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 위기를 기회로 , 2024 정읍 의정보고회 ’ 를 성황리에 마쳤다 . 전국에 내린 기록적 폭설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5-3호, 통권 제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10일(월)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3호, 통권 제3호)를 발간했다. EU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2021년 제정)에 따라 2050년까지 EU 내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감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2030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배출가스를 승용차는 2021년 대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공동개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와 공동으로 2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국회방송 채널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회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