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7 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 강릉 가뭄사태를 계기로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 며 “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 ” 고 요구했다 .
전 의원은 “ 올해 강릉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가 고갈돼 오봉저수지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병행 사용했다 . 그런데 이처럼 병용 사용할 수 있는 전국 26 개 저수지 수질관리 기준이 각각 다르다 ” 고 말했다 .
“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TOC( 총유기탄소 ) 기준이고 , 생활용수는 환경부의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병용되는 저수지 농업용수에도 수질관리기준에 BOD 측정 항목을 추가해 오염을 조기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전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기준 상향과 함께 환경부 ·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의 공동 수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 , 전 의원은 “ 지난 10 년간 9 천억 원 가까이 투입돼 130 개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 올해 상반기 기준 1,053 개 농업용 저수지 중 98 곳 (9.8%) 이 5~6 등급의 낮은 수질로 평가됐다 ” 며 “ 에코포유 (ECO-4U) 센터까지 운영하며 수질개선을 추진하는데도 악화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또 , “2017 년부터 2022 년까지도 평균 100 개 가까운 저수지가 농업용수 기준인 4 등급 이하로 조사됐다 ” 며 “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고 농업경쟁력의 핵심이 된 지금 , 농업용수 관리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와함께 “ 환경부 ·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의 공동 수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는 의견까지 제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