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 서원 ) 은 17 일 ,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실과 지역별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캄보디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연이자 5,300% 의 불법사채에 시달리던 청년이 ‘ 캄보디아로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 ’ 는 말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 · 감금돼 몸값을 요구받은 사건은 단순한 채권채무가 아니라 국내 불법사채가 국제 인신매매로 연결된 범죄사슬 ” 이라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전국 시 · 도경찰청 불법대부업 신고 및 검거 현황 」 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21 년 675 건 → 2025 년 (9 월 ) 2,358 건으로 3.5 배 이상 증가했고 , 피해자 수도 2023 년 1,229 명에서 2024 1 만 6,114 명 , 올해 9 월까지도 1 만 2,405 명으로 집계돼 불과 1 년 만에 13 배 이상 폭증했다 ” 고 강하게 질책했다 .
이 의원은 ” 불법금융에서 국제범죄 ,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 생태계 ” 라며 ” 캄보디아에서의 감금 , 폭행 ,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업과 국제범죄간의 연계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 고 지적했다 .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청장 대행은 “ 불법대부업과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계 분석은 좀 미흡했던 것 같다 . 따로 살펴보겠다 .” 라고 답변했다 .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
이 의원은 불법사채 피해가 지역 신고건과도 관계가 있다고 질의를 이어나갔다 . ” 경기도 · 경상도 · 인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신고는 폭증했지만 검거율을 전국 평균 (64.7%) 에도 미치지 못했다 . 부산은 96% 검거율로 상대적으로 대응이 잘 된 반면 , 경기북부와 인천은 검거율이 30% 대에 불과하고 경남도 절반밖에 수사되지 않았다 ” 며 “ 불법사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경찰의 대응은 가장 부진했다 ” 고 비판했다 .
특히 이 의원은 “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가 신고된 지역별 현황 자료를 보면 역시 검거율이 낮은 지역들이 높았다 ” 며 “ 지역별 수사력 불균형이 결국 생명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 라고 꼬집었다 .
또한 이 의원은 “ 경찰청이 직접 제출한 답변에서 ‘112 시스템에 불법사채 관련 신고유형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다 ’ 고 밝혔다 “ 며 ” 피해자가 신고해도 ‘ 단순 협박 ’ 이나 ‘ 금전분쟁 ’ 으로 종결돼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 불법사채 피해를 경찰 스스로 은폐하는 결과 “ 라고 질타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 연 5,300% 의 고리사채가 한 청년을 해외 인신매매로 내몰았고 , 같은 유형의 청년들이 아직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다 “ 며 ” 지금처럼 빚을 못갚았다고 해외로 팔려 나가는 사회를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라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