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탄소감축 기술로 꼽히는 ‘ 바이오차 (Biochar)’ 가 작물 실증시험도 없이 논벼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졸속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
바이오차는 농업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탄소저감 물질로 , 토양의 보수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차세대 친환경 비료로 주목받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2024 년 논벼를 대상 으로 논물관리와 바이오차를 투입 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사업 예산으로 2024 년 35 억 원을 배정하였고 , 2025 년에는 120 억 원으로 확대했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비례대표 ) 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23 년부터 2027 년까지 19 억의 예산을 들여 ‘ 농경지 바이오차 표준사용기준 설정 연구 ’ 를 진행 중이다 . 그러나 연구시작 3 년이 지났음에도 들깨 · 배추 · 고추 · 콩 등 밭작물과 토마토 · 상추 · 고추 등 시설재배지 7 개 작물에 대한 현장 실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구나 농진청은 논벼 실증시험은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밭작물 중심의 연구만 수행했으며 , 농어촌공사는 사용 기준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벼 농가에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
현재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은 오직 ‘ 논벼 ’ 만을 대상으로 논에서 진행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신청한 농민들은 바이오차의 정확한 용법과 작물 효과는 커녕 실증시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임미애 의원은 “ 바이오차는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이지만 , 과학적 검증 없이 추진하면 농민의 신뢰만 잃게 된다 ” 며 “ 농진청과 농어촌공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농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증 결과와 기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