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 비례대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 년 기준 31.9%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 2015 년 ~2024 년 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통계
( 단위 : 톤 , %)
| 연도 | 전체 원료 사용량 | 국산원료 사용량 | 국산 비중 |
| 2015 | 16,339,576 | 5,152,668 | 31.5% |
| 2016 | 16,511,606 | 5,188,829 | 31.4% |
| 2017 | 17,151,146 | 5,382,154 | 31.4% |
| 2018 | 17,871,369 | 5,598,275 | 31.3% |
| 2019 | 18,575,447 | 5,846,940 | 31.5% |
| 2020 | 18,553,726 | 5,921,679 | 31.9% |
| 2021 | 18,717,992 | 5,931,338 | 31.7% |
| 2022 | 18,773,761 | 5,971,673 | 31.8% |
| 2023 | 18,812,817 | 5,995,119 | 31.9% |
* 자료원 :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24 년 통계는 `26 년 1 월 중 발표 예정 )
최근 K- 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가공용 쌀로 제작한 즉석밥 수출실적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 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즉석밥 국내산이 아닌 미국산 쌀로 생산하고 있다 .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 즉석밥 수출실적은 중량 기준으로 연평균 34.2%, 금액 기준으로는 33.4% 씩 증가했다 . 지난 10 년 동안 규모는 2,100 톤에서 2 만 9,600 톤으로 무려 1309.5%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640 만 달러에서 8,540 만 달러로 1234.4% 증가했다 .
◦ 2015~2024 년 국가별 즉석밥 수출실적
| ( 단위 : 천톤 , 백만불 ) | ||||||||||||||
| 구분 | 계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멕시코 | 홍콩 | 영국 | |||||||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
| 2015 년 | 2.1 | 6.4 | 1.1 | 2.9 | 0.05 | 0.1 | 0.2 | 0.6 | 0.1 | 0.3 | 0.2 | 0.6 | 0.03 | 0.1 |
| 2016 년 | 3.4 | 10.0 | 2.0 | 5.4 | 0.1 | 0.3 | 0.3 | 0.8 | 0.2 | 0.4 | 0.2 | 0.7 | 0.02 | 0.1 |
| 2017 년 | 4.2 | 12.4 | 2.6 | 7.0 | 0.1 | 0.4 | 0.3 | 1.0 | 0.2 | 0.5 | 0.2 | 0.7 | 0.04 | 0.2 |
| 2018 년 | 5.8 | 17.0 | 3.8 | 10.3 | 0.2 | 0.6 | 0.3 | 1.1 | 0.3 | 0.7 | 0.2 | 0.8 | 0.1 | 0.2 |
| 2019 년 | 7.6 | 24.0 | 5.3 | 15.5 | 0.1 | 0.4 | 0.4 | 1.3 | 0.2 | 0.4 | 0.3 | 0.9 | 0.1 | 0.3 |
| 2020 년 | 12.4 | 36.7 | 9.8 | 27.5 | 0.2 | 0.7 | 0.3 | 1.1 | 0.2 | 0.5 | 0.4 | 1.5 | 0.1 | 0.2 |
| 2021 년 | 16.6 | 47.0 | 13.7 | 35.9 | 0.2 | 0.7 | 0.4 | 1.5 | 0.3 | 0.7 | 0.4 | 1.6 | 0.1 | 0.4 |
| 2022 년 | 21.9 | 64.3 | 18.5 | 51.8 | 0.3 | 1.1 | 0.5 | 2.0 | 0.2 | 0.7 | 0.5 | 1.6 | 0.2 | 0.7 |
| 2023 년 | 26.7 | 78.8 | 22.9 | 65.4 | 0.3 | 1.3 | 0.8 | 2.8 | 0.4 | 1.1 | 0.3 | 1.2 | 0.2 | 0.6 |
| 2024 년 | 29.6 | 85.4 | 23.8 | 65.7 | 1.5 | 4.0 | 0.9 | 3.5 | 0.5 | 1.3 | 0.3 | 1.1 | 0.3 | 1.1 |
*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24 년 기준 상위 6 개국 수출실적
** 즉석밥 품명의 세번 (HS CODE) 이 부재하여 수출업체가 주로 신고하는 찌거나 삶은쌀 (1904.90-1010) 세번 기준으로 수출실적 작성
즉석밥 수출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 2024 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수출 중량의 80.4%, 수출 금액의 76.9% 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 임미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해외 수출실적 1,2 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수출용 석밥은 국내산쌀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인 칼로스 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식품기업들은 주로 TRO( 저율관세할당물량 ) 수입쌀을 통해 미국 쌀을 구입한다 .
업계에 따르면 , 미국 수출용 즉석밥에 국산 쌀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양국의 농약잔류기준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된 농약 성분이 미국 기준으로는 ‘ 불검출 ‘ 되어야 하는 등 국내산 쌀이 미국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 . 국내 쌀에 잔류 기준이 설정된 농약 175 개 중에 미국에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는 농약은 총 107 에 달한다 .
농약잔류기준의 국내와 미국 기준 비교
[ 단위 : ppm, mg/kg]
| 검출농약 | 국내규격 | 미국규격 |
| ACETAMIPRID | 0.3 | 불검출 |
| CARBENDAZIM | 0.5 | 불검출 |
| FENOBUCARB | 0.5 | 불검출 |
| FENOXANIL | 1.0 | 불검출 |
| FERIMZONE | 2.0 | 불검출 |
| HEXACONAZOLE | 0.3 | 불검출 |
| THIACLOPRID | 0.1 | 불검출 |
| TEBUCONAZOLE | 0.2 | 불검출 |
| ISOPROTHIOLANE | 2.00 | 1.5 |
| PROPICONAZOLE | 0.7 | 7.0 |
| TRICYCLAZOLE | 0.7 | 3.0 |
임미애의원은 “ 미국수출용 쌀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미국의 농약관리에 부합한 재배방식으로 관리하고 물류유통단계도 감축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쌀이 미국수출용 즉석밥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문제는 주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조차 K- 푸드 수출과 국산 농산물 사용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aT 는 지난 9 월 16 일 ‘K- 푸드 식품영토 확장 ‘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 정작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는 미국산 쌀로 만든 즉석밥이 버젓이 전시된 사실이 드러났다 . K- 푸드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정작 국산 농산물은 외면한 모순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
임미애의원은 “ 국내농산물 수출확대를 추진하겠다는 aT 행사에 미국산 쌀 상품을 전시하는 것은 K- 푸드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정작 우리 농산물은 외면하는 정책의 모순을 드러낸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