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비례대표 ) 은 16일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 ” 며 “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감사원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최 의원은 “ 공직자들로부터 ‘ 감사원을 감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른다 ’ 는 이야기를 들었다 ” 며 “ 검찰개혁 , 사법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이 감사원 개혁 ” 이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 통계조작 사건 , 월성 1 호기 감사 사례를 언급하며 “ 감사원이 무고한 공직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강압 수사 허위 진술 강요까지 있었다 ” 며 “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또한 “ 조폐공사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감사위원 , 교육자료에 모욕적 표현을 담은 공직자가 아직도 재직 중 ” 이라며 “ 감사원 내부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 고 비판했다 .
최 의원은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 그는 “ 감사원 고위 간부 수십 명이 쓴 특활비가 4 천만 원 수준인데 유병호 혼자 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 ” 며 “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쓴 행태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 감사원장이 사과도 , 반성도 , 인사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 며 “ 유병호는 즉시 해임하고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 고 깅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