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3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은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총액 확대보다 청년·문화·해외안전 등 체감 영역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총지출 728조 원, 8.1% 증가라는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긴축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예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방 청년 일자리 사업이 199억 원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지역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탱해온 마지막 안전망이 사라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중심 청년지원 정책만으로는 지역 격차를 메울 수 없다”며 “청년의 미래에 대한 국가 책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외취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에게 ‘해외로 나가라’고 독려한 국가라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함께해야 한다”며 “해외취업을 단순한 일자리 알선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책무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감금 사건들을 언급하며, 출국 전 안전교육 강화, 위험지역 등급제 도입, 알선기관 검증체계 구축 등 안전망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외국민 보호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장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해외 공관과의 협력, 긴급 구조,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시스템 없이 재외국민 보호를 말할 순 없다”며 실효적 예산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산의 방향성 문제도 짚었다. 이어 “문화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홍보성 행사성 사업은 정비하고, 예술인 복지·지역문화 인프라·콘텐츠 기술 투자 등 미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품격은 어디에 돈을 쓰느냐에서 드러난다”며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안전망 보강, 해외취업·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문화예산의 구조적 재편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