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美 민감국가 지정 관련 한미 과학기술 협력 자료 단독 공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이 19 일 ( 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부 ) 와 미국 에너지부의 구체적인 과학기술 협력 현황 자료를 최초 공개했다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尹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의원들 합류… 투쟁 의지 더욱 거세져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단식농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으로 장기화하는 와중에도 투쟁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단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 이재강 , 양문석 , 임미애 , 권향엽 , 채현일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김병기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분쟁 조정 실효성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동작구갑 ) 은 19 일 ( 수 ), 「 소비자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각종 소비자 피해 조사 업무를 면밀히 수행하고 , 현행법의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이정헌 의원, 美 민감국가 지정 여파 대응 ‘과학기술외교법’ 대표 발의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 과학기술외교법 ’ 이 발의된다 .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한편 ,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을 키우고 해외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익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

전종덕 의원 , ‘ 홈플러스 사태 ’ 제 2 티메프 우려 신속한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하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시작됨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농축산식품 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8 일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련 농협 피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3 월 13 일…

법사위, 고유·타위법안 심사·의결 및 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 19일(수) 오전 10시 법안소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감경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윤준병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지난 1970 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 ‘ 제 2 의 새마을운동 ’ 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