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게임광고 자율규제 그 방향은?”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23일 ‘게임광고 자율규제 그 방향은?’을 주제로 한양대 법학연구소와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7회 GSOK 포럼을 겸해 개최된 본 행사는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동 세미나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최근 게이머를 현혹하거나, 저질의 게임광고에 대한 대책으로 GSOK을 중심으로 한 자율심의를 소개하고,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발제에서는 편도준 사무국장(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 ‘GSOK의 광고자율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편 사무국장은 최근 3년간 국내 광고 자율심의의 변화를 바탕으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에 관해 주요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희복 교수(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가 ‘게임광고 자율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내 광고심의의 현황 및 유사 자율심의기구의 주요 결정 사례를 소개하고, 게임광고 심의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문철수 교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가 좌장을 맡았고, 강준구 팀장(한국게임산업협회),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윤혜선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우 교수(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가 참여했다. 강준구 팀장은 “게임광고 자율규제 기준 자체가 사업자 입장에서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과도한 규제는 게임 산업 진흥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윤혜선 교수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신고제도를 활용하거나, 좋은 광고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공개하거나, 수평적(주요 관련 협단체) 및 수직적(정부)으로 협동규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종우 교수는 “규제를 할 때는 정확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정확한 규제의 목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향후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심의기준의 공개 및 심의결과의 공표 등, 보다 실효적인 심의결과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게임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게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게이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건강한 게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인디’, 인디게임 개발사 더브릭스 X 희망스튜디오와 생명 존중 캠페인 진행

다스마일게이트 스토브(대표 한영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디 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가 자살 예방을 소재로 한 인디 게임 ‘30일’ (개발사 더브릭스, 대표 이혜린)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와 협력해 생명 존중 캠페인을 내달 11일(목)까지 30일간 진행한다고 13일(수) 밝혔다. 인디 게임 ‘30일’은 자살 예방을 소재로 한 멀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콘텐츠산업에 관한 규제 입법안 분석” 선지원 광운대 교수 연구 결과 발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4일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발의된 법안 중 대표적인 두 개의 법안을 분석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K-GAMES, 해외 주요국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 자료 공개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는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협회-회원사 간 협력을 통해 해외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을 조사한 결과물로, 게임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권역별로 ▲EU ▲대만 ▲미국 ▲베트남 ▲브라질 ▲싱가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2년 3월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

– 평가위, 개정 강령을 통한 3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6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04월 18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K-GAMES, 위메이드와 암호화폐 기부 협약 체결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는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와 암호화폐 기부 협약식을 체결하고, 약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위믹스(WEMIX)를 기부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은 K-GAMES 대회의실에서 강신철 협회장,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GAMES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기부 받은 위믹스를…

넥슨, ‘서든어택’에 대규모 콘텐츠 추가하는 ‘2022 시즌2: 버스터’ 업데이트!

㈜넥슨(대표 이정헌)은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대규모 콘텐츠를 추가하는 ‘2022 시즌2: 버스터’를 7일 업데이트했다. ‘2022 시즌2: 버스터’는 6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각종 미션을 완료해 ‘서든패스’와 ‘챌린지패스’의 레벨을 올리면 시즌2 전용 보상인 ‘루시(Lucy)’ 캐릭터와 ‘버스터’ 무기 영구제, 그리고 신규 무기 ‘NA-34 버스터’…

OST 명가 로스트아크, ‘Dear. Friends’ OST 콘서트 티켓 1분 만에 전석 매진!

스마일게이트 RPG(대표 지원길)는 자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로스트아크의 다양한 OST를 풀 오케스트라와 함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OST 콘서트 ‘디어 프렌즈(Dear. Friends)’의 티켓 예매를 개시한지 1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 24일(화) 밝혔다. 이번 콘서트 티켓의 예매는 지난 20일(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2년 4월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

평가위, 개정 강령을 통한 4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7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05월 23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기구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2년 04월 기준으로 총 17종(온라인 2종, 모바일 15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22.04 기준)> 순번     게임명     유통사     개발사     유통사     (개발사)     국적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여부     구분     누적…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이용자를 보호를 위한 ‘말뭉치 DB’ 구축 발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기구’)는 게임채팅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임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말뭉치 DB’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말뭉치 DB’는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금칙어 DB로서 필터링방식과 같은 자동화된 보호조치에 적용하는 기반 정보체계를 말한다. ‘말뭉치 DB’의 구축은 게임, 법률, 게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