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는 10월 13일(화)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세원관리,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 가상자산소득 과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관련하여, ▲ 국세청 소관 국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제도 연계, 납세의무 소멸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체납기간·규모에 따른 체납액 징수실적을 구분하고 순증 회수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 ▲ 근무 태만, 업무 지원 부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체납관리단 운영이 부실하다는 의견, ▲ 징수성과와 체납자의 권익보호 간 균형 있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세무조사 대상 선정·제외 오류 최소화를 위해 국세청의 조사권 행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국세청이 물가 관리를 위하여 세무조사권을 활용할 경우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 ▲ 세무조사 착수 전에 실시하는 세무검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또한, 세원관리와 관련하여, ▲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우회적 이익 편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세무검증을 위하여 정부조직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전체 상장주식 거래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글로벌기업 등의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 ▲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시스템 구축 미비 및 거래소별 과세기준 불일치에 대한 우려, ▲ 과세 시행 이전에 세원 포착 방안, 과세표준 및 과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주식 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역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한 자산의 은닉 및 편법 증여 등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유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 등 AI 기반 과세포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그밖에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 및 수사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공제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세무서 직원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고액사건 및 대형로펌 상대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으므로 부실과세 책임제도 운영, 외부수행 변호사 수임료 현실화 등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및 매출액 기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세무플랫폼 상업화 및 소비자 보호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체납액 징수특례 홍보 강화 및 승인거부 사유별 통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처 현실화 등 제도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0월 15일(목)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