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 · 계룡 · 금산 ) 은 13 일 진행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방사청 소속 사무관의 뇌물 수수 사건을 강력히 질타하고 , 방사청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끌어냈다 .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 방사청 소속 A 사무관은 방위사업 선정 청탁의 대가로 4 억 6,100 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 A 사무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 K- 방산이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뇌물 비리가 버젓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안팎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
황명선 의원은 “915 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부정 평가가 자행되는 동안 내부 감시망이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 며 “ 이는 단순한 사무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방사청 내부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발생한 구조적 비리 ”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 사무관 1 명이 구속되고 끝날 문제가 아니며 , 평가위원 중복 선정 등 전반적인 방사청 평가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고 유사한 카르텔이나 커넥션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느냐 ” 는 황명선 의원의 질의에 방위사업청장은 “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 고 공식 답변했다 .
또한 황 의원은 뇌물 공여 및 세탁에 악용된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 현행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 대상이 ‘ 계약상대자 ’ 나 ‘ 입찰자 ’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 방산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이나 협력업체를 우회적인 뇌물 세탁 경로로 악용할 경우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
황명선 의원은 “K- 방산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방산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적 ·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 ” 며 “ 방사청이 약속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