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및 ‘ 서해안철도관광 시대 ’ 를 열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24 일 ( 금 ), 철도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하여 ‘ 서해안철도관광시대 ’ 를 여는 「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제정법 ) 」 을 대표 발의했다 .
서해안철도 건설은 지난 22 대 총선 당시 윤준병 의원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총선공약 중 하나로 , 지난 2021 년 ‘ 제 4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1~30)’ 의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던 서해안철도 ( 군산목포선 ) 건설을 통하여 △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 △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 △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윤 의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프로젝트다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유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많은 자연 ·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 해상풍력 , 전기차 등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 그러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은 물론 , 관광객 유치 및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등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관광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안철도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 철도 인프라는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며 ,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 22 대 총선공약으로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 서해안철도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5~35)’ 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및 특례들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
특히 윤 의원은 서해안철도 건설이 수도권 및 충청 · 동해안권에 집중된 철도교통망을 서해안까지 확대하여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 만큼 가덕도공항 · 달빛내륙철도 등의 사례와 같이 경제성 (B/C)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서해안철도가 전남북 서해안의 해변과 낙조 등 해상을 보고 즐기며 여행할 수 있는 관광철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철도로 건설하도록 규정했으며 ,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우대사항 등을 명시했다 . 이를 기반으로 윤 의원은 서해안철도 노선을 따라 새로운 관광루트 및 패키지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윤준병 의원은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며 “ 최근 동해선은 완전히 개통됐고 경기 · 충청지역을 잇는 서해선 · 평택선 등 철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과 달리 , 전남북 서해안은 많은 관광자원과 새만금을 비롯한 첨단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열악한 철도교통망으로 인해 관광 · 산업 · 물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특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전남북 서해안의 철도교통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 서해안철도관광 시대 ’ 를 열기 위해 철도 통과지역 의원들과 함께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서해안철도 건설을 통해 서해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오늘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은 이용우 · 문정복 · 박희승 · 강경숙 · 이병진 · 문진석 · 이원택 · 신영대 · 서삼석 · 이개호 · 김원이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서해안철도 건설에 뜻을 모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