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 대전 유성구을 ), 박민규 ( 서울 관악구갑 )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 우주강국 도약 , 우주경제 육성을 위한 전략 토론회 ’ 가 20 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는 국내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과 연구개발의 산실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 KAIST 가 공동주관으로 총 출동했다 .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및 정성호 , 김성환 , 허영 , 박희승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황정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3 년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를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 며 “ 우주 경제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과 인프라 구축 , 혁신 기업 지원 ,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우주강국으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 이제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한다 ” 고 강조했다 .
박민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우주탐사를 통해 과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응용까지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 면서 “ 이 자리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당부했다 .
서면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 누리호 ’ 의 3 차 발사에 성공하며 자체 우발사체를 보유한 세계 7 번째 국가로 당당히 도약했다 ” 며 “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해 , 우주 강국이라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겠다 ” 고 강조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서면축사를 통해 “ 우주개발은 더 이상 일부 국가들만의 도전이 아닌 국가의 경제력과 안보 ,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 며 “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우주강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고 당부했다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 , 산업 생태계 구축 ,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면서 “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주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외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김우영 , 조인철 , 이정헌 , 한민수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서면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
‘ 우주 경제의 초석 , L4: 미래를 개척하는 관측소 ’ 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우주항공청의 존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 세계 우주 산업에서 국가 브랜드 확립 및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그니처 사업이 필요하다 ” 면서 “ 일환으로 L4 태양권 우주관측소 사업을 통해 우주탐사 인프라 형성과 국내 산업체의 글로벌 우주개발 시장 진출 기회 증대 등 정부 우주개발과 산업계 사이 선순환 구조 구축하겠다 ” 고 말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 우주기술강국을 위한 우주탐사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 이 본부장은 “ 우주분야 국제협력은 각자의 기술이 있어야만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 면서 “ 우리 독자적인 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분야 예산 증액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 라고 설명했다 .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우주탐사 계획 ’ 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은 “L4 에는 아무도 없고 , 미국 · 유럽과 대등한 관계에서의 우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L4 를 선점해야 한다 ” 며 “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경제는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경제가 아니라 , 다른 우주기업들처럼 꿈과 희망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NASA 의 우주탐사와 우주경제 , 그리고 한국의 미래우주탐사 방향 ’ 을 주제로 마지막으로 발제한 전인수 NASA JPL( 제트추진연구소 ) 센터장은 “NASA 는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렵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일회성 임무를 수행한 후 지식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한다 ” 면서 “ 정부주도의 기술축적 , 비용절감 , 민간투자확대 구조가 형성되면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재흥 KAIST 우주연구원 원장은 “ 우주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인적자원의 수준이 전체 산업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 면서 “ 우주분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 기술 중 상당수는 업무 희소성으로 인해 단지 도제식 교육으로만 차세대 인력 양성을 하고 있어 기업 간 공통 수요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두 번째 토론자인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 우리는 독자 발사체 개발역량 확보를 위해 누리호 발사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 –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상업적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나 전략은 부재한 상황 ” 이라며 “ 우주산업발전의 선순환 사이클 (cycle) 구축을 위해서는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과 동시에 기보유한 우주발사체를 실용화 · 상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고 촉구했다 .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함진주 KAI 미래융합기술원 상무는 “ 우주강국 도약의 핵심은 민간주도의 우주경제 구현 ” 이라며 “ 우주개발사업에 산업체 주도 원칙을 정립해 산업체 역할을 강화하고 설계 등 사업초기 단계부터 산업체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기획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김영민 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은 “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우주기업이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 참여하는 사업에서 개발 리스크를 감안하여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면서 “ 사내 인력의 전문성과 기업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과 계약시 장기 계약 위주로 진행하는 등 우주산업분야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역시 중요하다 ” 고 의견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