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월 21일(금)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부터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이번 보고서는 일곱 번째 보고서이다.
이번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3.12.)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전망(2024.10.)※에 근거한 것으로, 2025년도 확정 예산의 제도 변화 및 2024년 개정세법 등을 반영한 것이다.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년 변경(2015→2020년)에 따른 신계열 GDP 기준(2024.6.)
동 보고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는 2025년 1,270.4조원(불변가격 기준)에서 2072년 7,303.6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명목)은 47.8%에서 17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수급자 수 증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여 전망 기간 동안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데 기인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국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소폭 상승하지만(2025년 14.3% → 2072년 15.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익 감소 등으로 국세외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하락(2025년 10.2% → 2072년 6.5%)하며,
공적연금의 수급자 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의무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상승(2025년 13.9% → 2072년 21.6%)하고,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2025년 54.4% → 2072년 64.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커짐에 따라 2025년 GDP 대비 △1.0%에서 2072년 GDP 대비 △11.6%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또한,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각각 2057년과 2042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적립금 소진 이후 누적 적자가 재정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전망 결과,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기금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각각 2040년과 2028년으로, 2072년 기준 두 기금의 누적 적자 규모는 GDP 대비 63.3%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