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국회의원 ) 는 5 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 이재명을 불러낸 광장의 목소리에 정치 · 사법 · 검찰 개혁으로 화답해야 할 때 ” 라며 “ 법관 구성과 판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대법관증원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 고 밝혔다 .
서 원내대표는 “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에는 분열과 심판의 언어를 지양하고 ,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지가 뚜렷했다 ” 면서 “ 긴 내란으로 지친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열어 비전을 제시하려는 섬세한 배려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 고 평가했다 .
이어 “ 대통령이 밝힌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개혁 ’ 을 열망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 개혁과 통합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 개혁은 낡은 체제를 고치는 과정이며 , 통합은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잇는 과정 ” 이라면서 “ 지금 대한민국에는 개혁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서 원내대표는 “ 어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 면서 “ 이는 단순히 상고심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 사법개혁의 첫걸음으로서 다양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법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 ” 라고 평가했다 .
한편 , 서 원내대표는 “ 이제 검찰 개혁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 며 “ 공소청 전환과 중수청 설치 등 구조적 개편을 위한 법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 이제 처리만 남은 상황 ” 이라고 밝혔다 .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은 이미 수년간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며 ,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까지 확인된 만큼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된 세 건의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를 바로잡는 정의의 출발점 ” 이라며 “ 신속한 특검 구성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끝으로 서왕진 원내대표는 “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 ” 라며 “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와 속도가 곧 정권의 정체성을 규정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조국혁신당은 개혁의 선봉이자 ,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내란 척결을 위한 쇄빙선 ,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예인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 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