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15일(금)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현황, 펀드별 중복성 문제, 회수재원 국고회수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중소기업모태펀드, 2010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결성 이후 산단환경개선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가 조성되고 있다.
정책펀드의 종류 및 출자규모가 증가하면서 투자분야 및 업력이 중첩되는 정책펀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첩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초격차 분야(중소기업모태펀드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중소기업모태펀드 소부장계정, 한국산업은행 소부장펀드) 등 투자분야가 중첩되며, 중소기업모태펀드와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는 모두 중·후기 기업에 집중하고 있음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국회의 심의(보고) 없이 자펀드 회수액의 재투자와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수금 재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회수재원 추계 및 투자 현황, 계정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 회수액(2024. 8. 기준): 중소기업모태펀드 5.3조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0.5조원
지동하 처장은 “최근 민간지원 방식으로 정책펀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책펀드 운용계획 및 성과, 회수재원 국고회수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우리나라 정책펀드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