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오는 2 월 26 일 ( 수 ) 국회 제 2 소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인철 의원은 “AI 는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이며 , 이를 선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적 변화에서 뒤처질 것 ” 이라며 ,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 는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은 이어 ” 국회는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 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 ” 이라며 , ” 이번 토론회가 AI 산업의 현실적인 과제를 진단하고 , 법적 · 제도적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 그는 후속 입 법 계획과 관련하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법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 ” 고 덧붙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가 ‘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 ‘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과장 , 랭코드 김민준 대표이사 , 로폼 (LawForm) 박성재 AI 센터장 , 네이버 박 우철 변호사 , KT AI2X Lab 배순민 소장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상렬 국장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CA) 오상진 단장 , SK 텔레콤 이영탁 성장지원실장 , 트웰 브랩스 정진우 공동창업자 / 이사가 참석하여 AI 기본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 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
패널토론에서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의 법적 과제와 규제 완화 방안 ,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 , AI 윤리 및 안전 문제 해결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특 히 , 기업 측 패널들은 AI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AI 기본법을 적용하는 과정 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AI 기본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 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