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 위원장 이정헌 ) 는 12 일 ( 월 ) 오전 10 시 30 분 , 디지털경제연합 ( 이하 “ 디경연 ”) 과 함께 「 2025 디지털경제 정책협약식 」 을 개최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는 디지털경제연합으로부터 AI, 플랫폼 , 게임 , 광고 , 핀테크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12 개 핵심과제 및 74 개 세부과제를 전달받고 ,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산업계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협약식에는 정보통신위원회 이정헌 위원장 ,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디경연 소속 협회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참석자 명단에는 ▲ 한국게임산업협회 조영기 회장 , ▲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윤미경 회장 ,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회장 ,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 등이 포함되며 , 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및 고문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
디경연은 2021 년 설립된 디지털 산업 분야 대표 연합체로 , 현재 2 만여 개 기업과 166 만 종사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무국 ), ▲ 한국게임산업협회 , ▲ 한국디지털광고협회 ,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 벤처기업협회 ,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 개 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
협약식의 주요 핵심과제로는 ▲ 국가전략기술인 AI 가치사슬 전반의 국가 경쟁력 강화 , ▲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 신중 검토 , ▲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 ▲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 ▲ 광고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인력 양성 확대 ,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유통업법 법체계 재검토 , ▲ 중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직매입 거래구조 지원 강화 , ▲ 부동산 중개업 혁신을 위한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 ▲ 법률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변호사 광고 규제 합리화 , ▲ 디지털 산업 특성을 고려한 노동 유연성 확보 , ▲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
디경연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2023 년 인터넷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7.2% 성장한 635 조 원에 달한다 ” 며 , “ 이제 AI, 데이터 , 플랫폼 , 콘텐츠 등 디지털 신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이므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정책협약을 통해 디지털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감대와 연대가 형성된 만큼 , 국회와 정부가 혁신과 성장 , 공정과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이정헌 위원장은 “ 규제 개선 , 신산업 육성 ,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같은 분야는 저희 선대위가 이미 심도 있게 고민해온 핵심 과제들 ” 이라며 , “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 , 경제 패러다임 , 국민의 생활 방식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인 만큼 정책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회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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