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국정치학회 ( 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 ) 가 4 일 국회에서 ‘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 ’ 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성 위원장은 “ 현재 방산 업계가 국민과 정부 , 군과 방위산업의 사전 준비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큰 빛이 되고 있다 ” 며 “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나토 등 유럽 시장과 협력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개회사에서 김범수 교수는 이날 특별학술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 미 · 중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 K-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 말했다 .
기조발제에 나선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미국과 EU, NATO 의 방위산업 강화계획을 한국과 비교분석하면서 “ 우려국가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한편 MASGA 와 같이 미국과 NATO 등 전략적 동맹관계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MASGA 를 분석했다 . 그는 “ 건조 기간과 비용 , 공급망 등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현재 외교부 중심의 공관 구조로는 방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 ” 며 “ 해외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코트라 같은 상시체계가 중동과 유럽 등에 구축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 유 의원은 “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를 생각하는데서 벗어나 상대국가 ‘ 윈 – 윈 ’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 며 폴란드 방문 경험을 거론한 뒤 “ 특히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거점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 고 설명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는 현재 우리 정부의 방위 산업 방향과 무기체계 개발 등에 설명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최병로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K- 방산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