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엔터위크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3개월, 국회에서 법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06월 21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OK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2년 05월 기준으로 총 18종(온라인 2종, 모바일 16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GSOK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5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및 온라인 상위 100개 게임물의 전체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난달에 비하며 1.2% 감소하였으며, 모바일의 경우 66.7%를 기록하여 지난달과 비교하여 2.5%가 하락하였다. GSOK는 “이는 일부 준수 게임물이 업데이트 이후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업데이트 이후 게임물에 자율규제 미준수 사항을 전달하여, 빠르게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에게 정확한 확률공개가 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23일 ‘게임광고 자율규제 그 방향은?’을 주제로 한양대 법학연구소와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7회 GSOK 포럼을 겸해 개최된 본 행사는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동 세미나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최근 게이머를 현혹하거나, 저질의 게임광고에 대한 대책으로 GSOK을 중심으로 한 자율심의를 소개하고,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발제에서는 편도준 사무국장(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 ‘GSOK의 광고자율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편 사무국장은 최근 3년간 국내 광고 자율심의의 변화를 바탕으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에 관해 주요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희복 교수(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가 ‘게임광고 자율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내 광고심의의 현황 및 유사 자율심의기구의 주요 결정 사례를 소개하고, 게임광고 심의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문철수 교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가 좌장을 맡았고, 강준구 팀장(한국게임산업협회),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윤혜선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우 교수(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가 참여했다. 강준구 팀장은 “게임광고 자율규제 기준 자체가 사업자 입장에서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과도한 규제는 게임 산업 진흥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윤혜선 교수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신고제도를 활용하거나, 좋은 광고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공개하거나, 수평적(주요 관련 협단체) 및 수직적(정부)으로 협동규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종우 교수는 “규제를 할 때는 정확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정확한 규제의 목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향후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심의기준의 공개 및 심의결과의 공표 등, 보다 실효적인 심의결과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게임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게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게이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건강한 게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스마일게이트 스토브(대표 한영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디 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가 자살 예방을 소재로 한 인디 게임 ‘30일’ (개발사 더브릭스, 대표 이혜린)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와 협력해 생명 존중 캠페인을 내달 11일(목)까지 30일간 진행한다고 13일(수) 밝혔다. 인디 게임 ‘30일’은 자살 예방을 소재로 한 멀티…

‘플랜비스포츠, 양궁 저변확대 노력 동호인 대회 입상으로 이어져’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이사장 장보미)가 수원에서 운영하는 양궁클럽이 창단 이래 첫 대회 출전에서 값진 결실을 이뤘다.   플랜비스포츠 양궁클럽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된 전라북도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2년 임실N치즈배 전국 생활체육 양궁대회’에서 7명의 선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