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위혁

최근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과도한 제재가 중소기업의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9 일 , 직접생산 위반이 특정 제품에 국한된 경우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경기도당위원장 , 수원시갑 ) 은 9 일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22 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 회장 : 김기현 )’ 이 9 일 ( 화 ) 07:30,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 한국형…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남구갑 ) 은 4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728조원 국가예산 심사를 총괄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의왕·과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사업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생활인프라 예산 총 327.2억 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서 증액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 도출과 법정기한 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 인천 서구병 , 행정안전위원회 ) 은 4 일 ( 목 ), 2026 년도 정부 예산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 검단 법조타운 ) 조성과 검단경찰서 신설을 위한 국비 총 406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 (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의원 ) 일동과 정책위원회 ( 김도읍 정책위의장 ) 는 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 방산 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간담회 ’ 를 열고 K- 방산 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오늘 (4 일 ) 홍대 H-STAGE 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 MOVE: THE NEXT STAGE 」 에 게스트로 참석 해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현장의 가치에 대해 대중과 소통했다 .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2025(WTF25) 포럼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푸드테크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제도 정비, 기술도입, 투자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대체식품, 케어푸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