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위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정무위원회 · 수원시갑 ) 은 3 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 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3일(월)부터 11월 30일(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나비홀)에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학 명저 50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톰 버틀러 보던(Tom Butler-Bowdon)의 저서 『세계 정치학 필독서 50』(50 Politics Classics)에 소개된, 플라톤부터 오바마까지 2500년 정치사에…

외교부 종합감사가 진행된 지난 28 일 ( 화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선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 은 “ 검찰의 무능과 업무 태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불법 구금된 사건 ” 을 거론하며 “ 외교부의 후속 조치도 보고했던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 ( 서울 강서을 ) 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법 )’ 개정안을 지난 27 일 대표 발의했다 .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은 그동안 노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 ( 서울 은평을 , 더불어민주당 ) 은 10 월 30 일 국정감사에서 “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 라인을 통해 KBS 인사가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 며 “ 윤석열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오늘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재촉구하여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였고, 기존 감사에서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문제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최근 있었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정효원 씨의 과로사 정황에 대해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효원씨 사망 당시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제보자 A씨는 “직원들도 기사를 보고 사망사고를 알았다. 회사에서 당시 장례 소식은 전했지만,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라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3 일 열린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토렌트의 특성을 악용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이른바 ‘ 합의금 장사 ’ 가 급증하고 있다 ” 며 “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 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2 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 며 “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