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위혁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서울시당이 11월 24일 오후 7시 30분 이대역 인근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서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알아보고 친밀관계폭력 피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시작하며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은 “교제폭력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26 일 , 울릉군의 건의를 반영해 「 울릉도 ·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도서민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주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국회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식 자료이며,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 쓰였는지, 현재 상태가…

공공기관 이전 시에 ‘ 인구감소지역 ’ 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 인구감소지역 ’ 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국정치학회 ( 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 ) 가 4 일 국회에서 ‘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 ’ 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성 위원장은 “ 현재 방산 업계가 국민과 정부 ,…

최근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시내 극우현수막 철거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서울 은평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은 인종 · 성별 · 국적 · 종교 ·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하고 , 위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은 4 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 「 K- 스틸법 」 조속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에 참석해 “ 「 K- 스틸법 」 은 우리 철강산업 생존의…

장철민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전 동구 ) 은 4 일 열린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청소년 관련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넥스트클럽의 종교적 ·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위탁 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 넥스트클럽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