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2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국회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박정…

국회방송(NATV)은 2월 13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초고령사회, 정년 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면서 정년 연장, 재고용 등 고용 정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법적 정년(60세)와 공적연금 지급개시 연령(65세)의 차이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월 12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소관 고유법안 38건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오늘 (12 일 ) 전국소방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했다 . 이번 감사패는 김상욱 의원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투자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 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며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달되었다 .…

김상욱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12 일 국회를 방문한 김용진 신임 해양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김 신임 해경청장은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 해양 안전과 주권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 김상욱 의원은 ” 우리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하늘아! 예쁜 별로 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김하늘 양의 영정에…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이재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학자금특별법…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2월 12일(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23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경찰을 비롯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 직장협의회와 김상욱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 ( 울산 남갑 ) 에 따르면 11 일 ( 화 )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남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김 의원과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