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 ( 인천서구갑 ) 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 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     지난 5 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료진료비 심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현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상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니 , 구조적 미흡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면서 “ 자동차보험 심사를 보험회사 등이 위탁할 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비례대표 ) 은 16일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 ” 며 “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감사원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17 일 , 지난 14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국회증언감정법 ) 」 의 ‘ 위증죄 ’ 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무소속 ) 은 17 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 내란을 실행한 정당이 여전히 반성도 책임도 없이 활동하고 있다 ” 며 “ 헌법재판소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동일한 법률 잣대로 심판해달라 ” 고 촉구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7 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 강릉 가뭄사태를 계기로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 며 “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 ” 고 요구했다 . 전 의원은 “ 올해 강릉…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 광주서구갑 ) 이 연내 언론사 입점을 평가하는 네이버를 향해 “ 뉴스 소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지역뉴스가 평가와 제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은 14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원 중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 서울 은평을 ) 은 2025 년 국정감사에서 “AI 알고리즘이 국민의 정보 소비와 정치적 의사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 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 고 지적하며 「 디지털 플랫폼 신뢰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17 일 ,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AI· 친환경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국가농업 AX 플랫폼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현재 우리나라의 AI 농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