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영환·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강준영, 김윤, 이재관, 민병덕 의원 등 야권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세미나를 제안한 김영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내는 돈) 13%,…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증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 도입이 추진된다 . 이와 함께 기술침해 사건의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 전문기관 감정 촉탁 절차 ’ 도 마련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은 21 일 ( 금 ), ‘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의 잇따른 마약 사고와 극단적 선택 등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작품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가 3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1명(위원장 포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21 일 )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릴레이 1 인 시위 ’ 에 돌입했다 . 시위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 내란수괴 즉각파면 “, ” 윤석열을 파면하라 “, ” 경찰은 헌법재판소를 보호하라 ” 라고…

오는 3 월 26 일 민주당 유력 대권후보인 이재명 당 대표의 공선법 ( 공직선거법 ) 2 심 선고를 앞두고 < 사람의 길 > 의 작가 한승원과 < 장길산 > 의 작가 황석영 등 유명 문인들이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동아·양문석 의원)은 오늘(21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 영상’을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보수단체 및 발언자, 그리고 ‘지역 화폐 예산 관련 허위사실’유포한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밝혔다. 김동아 의원은 “선거 때마다 유포되는 이재명 대표의 욕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1일(금)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월곡고려인 문화관에서 월곡고려인문화관 ‘결'(관장 김병학)과 고려인 관련 자료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사이에 고려인 관련 사료 및 문헌 등 학술자료의 공유와 활용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