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유전자변형식품 (GMO 식품 ) 표시 확대법 ’ 대표 발의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 위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국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으로 제조 · 가공된 유전자변형식품 ( 이하 GMO 식품 ) 에 대한 안전성과 총체적인 관리체계 부실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 GMO 식품 표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입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 6 일 발대식 개최, 이정헌 의원 “AI 시대 정보통신의 새 판 짜자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 위원장 이정헌 , 이하 정보통신특위 ) 가 6 일 오후 2 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발을 내딛는다 . 정보통신특위는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 장석영…

김윤 의원, 의료공백기간 초과사망 3,136 명 발생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 각 연도별 2 월 ~7 월의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의료공백 기간 (24 년 2~7 월 ) 3,136 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2 월부터 7 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 만명으로 이중 1.01% 인 47,270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지난 15 년 ~23 년 (2~7 월 ) 사망률 0.81% 보다 약 0.2% 높은 수치이다 . 중증도를 보정한 AADRG 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이달희 의원 ,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위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 · 허위 ·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 월 5 일 대표발의했다 .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 20 대 대선 , 제 8 회 지선 , 제 22 대 국선에서 총 17 건의 보도에…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딥시크 충격 속 한국 ‘AI 산업’ 현주소」생방송

국회방송(NATV)은 2월 6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딥시크 충격 속 한국 ‘AI 산업’ 현주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저비용·고성능을 내세운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AI) 모델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대비 개발·운용비는 훨씬 낮은데도 수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국회의원은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과 함께 지난 2월 4일(화), 저녁 6시에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정책 제안 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표회는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9개 대학 총학생회 학생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정을호 의원과 김준혁·백승아·이훈기 의원,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앞서 정을호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21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과 정책협약식을 맺고, 국회 대학생 협력국회의원단장을 맡았다. 이번 정책발표회는 정책협약식 이후, 지난 6개월간 대학생들이 현실에서 직접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한 정책 성과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안된 정책은 ▲기숙사비 부담 완화법 ▲딥페이크 범죄 예방법 ▲과학기술원 총장선출 개선법 ▲이공계 인력유출방지법 ▲청년정치 활성화법 ▲청년 전세사기 방지법 ▲미래세대 위한 국민연금 개선방안 ▲암표거래 방지법 등 총 8개 법안이 제안되었다. 특히 대학생이 연구한 정책 대부분은 단순히 개선 방향 발표에서 나아가, 법률안을 성안하는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되었다. 정을호 국회의원은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준 법안이야말로, 대학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생의 일상과, 대학생의 목소리에 대학·청년·교육정책의 답이 있다는 자세로, 많은 국회의원과 함께하여 대학생들이 제안해준 정책을 발전·입법 추진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지난 4 일 , 같은 상임위 소속 박덕흠 · 서천호 의원 및 박덕흠 · 이양수 · 김선교 · 정희용 · 서천호 · 김상욱 의원실…

우원식 의장, 중국 공식방문 및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을 공식방문한다. 우 의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경제협력 증진 및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등 국익외교를 강화하고, 계엄 정국으로 불안정해진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 의장은 2025…

정을호 국회의원,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과 정책 제안 발표회 공동 개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국회의원은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과 함께 지난 2월 4일(화), 저녁 6시에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정책 제안 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표회는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9개 대학 총학생회 학생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정을호…

위성곤 의원 , 정부에 ’ 해양보전 ‘ 정책강화 당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 해양보전을 위한 긴급 조치 촉구 공동 성명 ’ 을 발표하고 외교당국에 정책 강화를 당부했다 . 위성곤 의원은 3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등 환경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의 취지와…

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발의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4 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하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