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20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사람이…

배달업체 사무실서 돌봄을 받던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근무하던 배달업체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B씨의 반려묘 ‘명숙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 2007 년 이후 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월 20일(목) 오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면서,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하향하여 2028년부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3월 20일(목)에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12. 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청회 대상인 특별법안은 김은혜의원, 이수진의원, 문금주의원, 전진숙의원, 서삼석의원이 각각…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 , 이른바 ‘ 최적요금제 ’ 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 국민 통신권을 보장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 ‧ 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 2 월…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은 20 일 , 사기범죄 방지와 근절을 위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 건의 ‘ 사기방지 3 법 ’ 을 대표발의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를 넘어 내란선동이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로보락 ( 로봇청소기 제품 ) 등 중국산 가전제품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 사물인터넷기기 (IoT 기기 ) 보안인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시장 수요 창출을 유도하는 ‘ 사물인터넷기기보안법 ’ 이 발의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