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은 31 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통산 8 번째 수상이다 . 법률소비자연맹은 ▲ 본회의 재석 ▲ 상임위원회 출석 ▲ 국정감사 성적 ▲ 예결산특별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은 31 일 과세표준 200 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 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22 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미래자동차 생산시설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31 일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박용갑 의원은 “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비평준화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분리배정 되도록 하는 ‘ 학교폭력 2 차피해 방지법 ’ 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 경북 구미을 ) 은 1 일 ,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 초 · 중등교육법…

(재)한울문화유산연구원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는 2025년 선정된 787개소 관리대상 국가유산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존ㆍ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5년 8월 4일부터 과천시, 광명시, 안산시를 시작으로 8월 21일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국가유산 담당자들과 대면 업무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는 각 시·군의 국가유산별 관리 특성화 현안 사항과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로,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가 각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 대구 달성군 ) 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 출산 ‧ 양육 행복지원 4 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 2024 년 주민등록 인구 중 65 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0.72 명 (2023 년 기준 ) 으로 저출생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

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국회의원 ) 는 7 월 31 일 , 법무부의 조직과 인사 운영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 검찰 중심 구조 ’ 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 공익과 인권 중심의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2025 년 7 월 30 일 ( 수 ), 중복을 맞아 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 ’ 가 열렸다 . 이 자리에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중랑갑 ) 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을 기원했다 .…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