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 의원은 8 월 1 일 , 그동안 국가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3 개의 법안 ( 「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 법 」 ) 을 대표발의했다 . 특수임무유공자들은 ‘ 북파공작원…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소속 시·구의원들이 2025년 8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즉각 철회하고,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는 당을 위한 것도, 보수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는 개인의…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30 일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저작권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지난 7 월 29 일 대한민국 헌정대상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을 수상했다 . 법률소비자연맹은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2024.5.30.~2025.5.29.) 기간 대표법안 발의 , 국정감사 등 12 개 종합 지표를…

기본소득당(당 대표 용혜인)은 8월 1일, 경기도 가평군 상면의 수해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자원활동을 진행했다. 가평군 상면 일대에서 진행된 이날 자원활동에는 용혜인 대표, 신지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자원활동에 참가한 기본소득당 당원들은 양식장에 쌓인 토사를 정리하는 등 수해로…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1 일 , SNS 를 통해 ‘ 농산물에 대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 농업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시 남구 · 울릉군 ) 은 31 일 ,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제 3 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31 일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 여수시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섬박람회조직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간 지원 협약을 견인하며 성공 개최를 지원에 나섰다 .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에서 섬을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기점으로 국내 섬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단장 김주영 의원 , 간사 박해철 의원 ) 가 31 일 오전 , 최근 노동자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다 . 지난 7 월 28 일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