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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8박 10일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는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의회 외교 역량을 유럽의 핵심 파트너국들에 각인시키고, 특히 교황청을 통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대장정으로 평가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 출연연 ) 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 기술 가운데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건수가 최근 3 년간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이전율 역시 2022 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구조에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 4 대 과학기술원 (KAIST·GIST·DGIST·UNIST) 내 고위험 연구실에서 최근 5 년간 약 70 건 , 한 해 평균 14 건꼴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해화학물질과 독성가스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 고위험연구실 ’ 이 증가세인 반면 , 안전 관련 예산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4 년간 (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 건이며 복구비는 70 억 원 가량에 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1 년 ~2025 년 8 월 ) 조달업체의 부당이득금 규모가 총 377 억 5,900 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현재 이통 3 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가 718 개에 달하며 , 수 십 개에 달하는 알뜰폰 업체까지 합치면 요금제만도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통 3 사가 현재 실제 가입을 받고 있는 요금제만도 251 개에 달해 소비자 혼란이 큰만큼 통합요금제 시행을 통한 합리적 요금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수진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최근 10 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0 년간 간벌목 수집량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413만여 그루에 달하고 , 방제비만 약 5,90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른바 ‘ 소나무 에이즈…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율을 지역화폐 할인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유인 정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전방지역 군무원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황명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18 년 이후 전방지역 군무원 정원은 대폭 늘었다 . ’18 년 469 명이던 전방군단 군무원은 ‘24 년 4,885 명까지 늘어나 약 10.4 배 증가했다 . 반면 군무원 채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 ’21 년에 비해 ‘24 년 획득률이 20% 가까이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