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 이하 , 인공지능 기본법 ) 이 오늘 (26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2월 26일(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2월 18일(수)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업강화 강화 및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 되고 2차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N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가 ‘23년부터 구성‧운영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네이버 접속 장애는 평상시 최고치 대비 1,320% 수준으로 증가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 댓글 접속이 지연되자 네이버는 전면 장애를 막기 위해 댓글 작성과 공감 기능을 중단하는 ‘ 셧다운 ’ 을…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주최로 열린 「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 가 정부와 숙박업계 ,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23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11월 소비자 상담은 ‘사진촬영’(179.1%) 품목이 웨딩촬영업체와의 연락 두절에 따른 문의로 인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김치’(1,226.9%)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크게 증가했고, 판매…

최근 국내 소비자의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행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플랫폼 업체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주요 여행플랫폼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여행·교통서비스) (’21) 9조 1,051억 원→ (’22) 16조 8,165억 원→ (’23) 24조…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23일(월)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심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제공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과 주요 조정 내용에 대한 국민의…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주최로 오는 26 일 ( 목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실에서 「 AI 역사왜곡에 대한 글로벌 한국 바로 알리기 전략 토론회 」 가 개최된다 . 인공지능 AI 가 급속도로…

이해민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 은 오는 23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7 차 사회권선진국 포럼인 < 디지털권 > 포럼을 개최한다 . ‘ 디지털권 ’ 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급속한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