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과 여･야의 심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중점 투자분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내년도 국가 재정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기후위기, 저출생ㆍ고령화, 지역소멸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의 중요성과 더불어 탄탄한 조세 기반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의 심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병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회복과 성장” 기조 아래 편성된 만큼 저성장, 지역 격차, 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예결위가 국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은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이소영·박형수·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발제를 맡은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 및 성과 중심 재정운용이라는 기조 하에 역대 최대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을 도모할 것임을 밝히며, 내년도 예산안의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그에 따른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발제를 맡은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을 통해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고,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하향 안정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AI 지원, 통상 현안대응, 정책펀드 예산안 등에 대한 개선 과제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위원은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연이은 세수결손 등 재정여건도 악화되어 온 상황 속에서 경제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AI 분야 등 국가적 투자가 시급한 분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점검하여 예산의 효용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야당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비중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국가채무도 비기축통화국 중 높은 편에 속해 재정현실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예산안이 한시적 경기부양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 대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총지출 절감과 신규사업 구조조정, 중복ㆍ비효율 사업의 과감한 삭감, 세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위원은 2026년도 예산은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극단적 긴축과 선택적 재정으로 인한 균열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의지가 담겼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 청년 고용 재설계 예산 신설, 해외취업 안전망 보장, 재외국민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K-컬쳐 300조 시대의 성장동력인 문화예산의 구조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소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예산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만큼 증거기반 성과관리와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정관리제도의 현행화를 통한 재정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는 2026년 예산안은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재편이나 정책 기조의 실질적 변화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재정 총량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임계점에 근접한 상황 속에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의 실효성이 요구됨을 밝혔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영상은 11월 4일(화) 오후 10시 국회방송 채널에서 중계될 예정이며 국회방송 및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