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7 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새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은 3 일 ( 월 )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 ( 제정안 ) ▲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문화산업법 개정안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까지 총 7 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먼저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 ( 제정안 ) 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 범부처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정 법안이다 . 이를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유연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국내 연구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구안보 체계 확립 규정도 포함된다 .
▲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 감독 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감소 , 물류 혁신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산업 투자를 유인하고 인프라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은 현행법상 근로소득자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 년 말까지 3 년간 연장하고 ,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공제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은 디지털성범죄 · 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대응 및 피해자 지원 확대가 부재한 가운데 , 국가와 지자체가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 보호 ,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등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 문화산업법 개정안 은 최근 K-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 문화산업 생태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은 최근 예술인 창작공간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 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 국가와 지자체가 예술인 창작공간 ·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지원과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
끝으로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육과 연구 , 조사의 체계적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 의원은 “ 경주 APEC 정상회의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니 , 이제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민생 살리기와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간이 왔다 ” 라며 “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5 개년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7 개 입법을 추진한다 ” 라고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가능성을 여는 법안부터 ,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강화 , 그리고 문화 예술인과 영세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까지 사회 고른 영역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 라며 “ 남은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