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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사회
법사위,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상정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3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및 심사하고, 여·야간 치열한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법사위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휴대폰에 동물학대 영상 1만건…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학살하며 SNS에 올린 일당 검찰 송치
쇠구슬 새총으로 다수의 새를 불법 사냥, 도살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외국인 3명이 동물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외국인 3명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동영 의원, “윤정부, 트럼프 2기와 반대 방향 혹은 무대책으로 국제무대에서 외톨이 처지로 전락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한반도평화전략’ 주제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공동 주최한 김문수 의원과 양부남 의원, 이정헌 의원, 정진욱 의원, 이병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승수 의원 , 대구 · 경북 의원 중 유일 ‘ 참 괜찮은 의원상 ’ 수상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종합의정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 일 , 대구 · 경북의원 중 유일하게 ‘ 참 괜찮은 의원상 ’ 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매일방송 (MBN) 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 참 괜찮은…
이정헌 의원 대표 발의 「 이공계지원 특별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마주한 생활비 · 병역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 현장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해외 우수 인재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이를 위한 정부의 이공계 현장 실태조사도 구체화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이준석 의원, “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 훼손하는 ‘ 매매예약금 ‘ 폐지 시급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 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 위촉장 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2일(월) 오후 4시 의장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직무 전념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ㆍ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국회 본회의, 「의료법」·「노인복지3법」·「장애인복지3법」등 16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2일(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14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본회의, 「이공계지원 특별법」·「학교체육 진흥법」·「성폭력범죄처벌법」 등 46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8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