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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1년 08월 17일 33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대전유성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 17일 밤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로드아일랜드주, 민주당)과 인앱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방향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민주당 핵심 인사이다.‘플랫폼독점종식법’발의를 주도하여 미국의 거대기업 4곳인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 20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상 관련 내용 정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완성”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1년 07월 19일 32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손위혁 기자 =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이스포츠나 바둑 같은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6일(화) 밝혔다. 셧다운제는 2011년 당시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 캡슐형 뿐만 아니라 강화형, 합성형 등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 –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확률형 콘텐츠까지 정보 공개 수준 강화   손위혁 기자 =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손위혁 기자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15일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 5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 이날 포럼은 GSOK의 제2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출범을 기념하여, 자율규제를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손위혁 기자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1년 06월 21일 31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