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 위기에 놓은 농어촌 ⋅ 도서벽지 등은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통수요마저 현저히 감소하면서 수도권 · 대도시와의 교통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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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권한대행 재의요구권·계엄선포권 제한해야”, 한덕수·최상목 권한남용 막는 대통령 권한대행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국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에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이훈기 의원, 방심위 표적·편파 심의 방지법 대표발의
윤석열 정권 아래서 권력을 비판 · 감시하는 방송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적 · 편파 심의 방지법’ 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은 31일 방심위 공정성 심의에 특별다수제를…
김동아 의원 ,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은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성환, 이언주,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장 유재영) 가 행사를…
국회도서관, 미국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 변화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31일(월), ‘미국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DEI) 변화’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6호, 통권 제6호)를 발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상식의 혁명(Revolution of common sense)’을 주창하며 행정명령 제14148호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의 초기 철회(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진행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백종훈, 이하 진흥원)은 지난 26일 백종훈 원장 주재로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점검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진흥원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시설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비체계를 검토하였고 이어 만화비즈니스센터, 한국만화박물관, 웹툰융합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을호 의원, 지방교육재정의 자의적 운영 막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 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부의 공정성을 위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31 일 밝혔다 . 지난해 10 월 , 교육부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연금개혁 , 청년노동자 · 학생 입장발표 기자회견 열려
31 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노동자 ∙ 학생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진보대학생넷 , 청년하다 , 청년참여연대 ,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 청년진보당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 빈곤을 대물림하는 연금개혁이 아닌 노인 빈곤을 해소할…
문대림 의원 ,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 대표발의
대한민국 해상운송의 대안이 될 북극항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 열어 줄 법안이 추진된다 .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북극항로 구축…
전종덕 의원, 31일 농민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개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가 3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처럼 ‘농산물 최저가격제’ ‘농민 가격결정권 보장’ 등 농민의 권리를 농민기본법에 담아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회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