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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 ‧ 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 2 월…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은 20 일 , 사기범죄 방지와 근절을 위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 건의 ‘ 사기방지 3 법 ’ 을 대표발의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를 넘어 내란선동이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로보락 ( 로봇청소기 제품 ) 등 중국산 가전제품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 사물인터넷기기 (IoT 기기 ) 보안인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시장 수요 창출을 유도하는 ‘ 사물인터넷기기보안법 ’ 이 발의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월 21일(금) 김영배 간사, 김건 간사 등14명의 외통위 위원들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하여 정상회의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등 주요 인프라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10월 예정된 2025 APEC 정상회의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구글, 애플 등 빅테크 사업자로 하여금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안내하는, 이른바 아웃링크를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앱 마켓 내 외부 결제 방식…

이강일 국회의원 ( 청주 상당구 ) 이 3 월 20 일 ( 목 ) 오늘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한국 주식시장 경쟁력 ,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진단과 과제 ’ 토론회를 개최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는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박충권 의원(국민의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이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