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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2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국회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박정…

국회방송(NATV)은 2월 13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초고령사회, 정년 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면서 정년 연장, 재고용 등 고용 정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법적 정년(60세)와 공적연금 지급개시 연령(65세)의 차이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월 12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소관 고유법안 38건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오늘 (12 일 ) 전국소방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했다 . 이번 감사패는 김상욱 의원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투자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 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며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달되었다 .…

김상욱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12 일 국회를 방문한 김용진 신임 해양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김 신임 해경청장은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 해양 안전과 주권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 김상욱 의원은 ” 우리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하늘아! 예쁜 별로 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김하늘 양의 영정에…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이재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학자금특별법…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