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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국민 공개 토론회이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올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5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4 일 ( 화 ), 「 형법 」 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향후 사고조사 시 구조물 등 공사 측 과실이 확인될 경우 직접 배상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13 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 사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촉구했다 . 이 의원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월 1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심사·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지난 10일(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