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울산 북구 , 재선 ) 이 13 일 「 광주 · 울산 지방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이상헌 · 이용빈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
울산은 대표적인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 공공의료기관 병상은 시립노인병원의 130 개가 전부고 , 공공의료원은 물론 국립대 병원도 없다 . 결국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한 지난 2020 년 12 월에는 대대적인 병상 부족 사태를 겪기도 했다 .
이처럼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울산의료원 설립은 탄력을 받았다 . ‘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 에 따라 설립이 본격적으로 검토됐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불발되자 기재부의 배려로 빠르게 정식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평이다 .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1 월 광주시에 경제성 보완을 요청하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4 월로 미룬 바 있다 .
이상헌 의원은 현 정부가 공공병원의 본질을 잊고 경제성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필수 의료시설인 공공병원에 수익성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
지방의료원의 경제성이 마냥 낮은 것도 아니다 . 정부는 작년 12 월까지 민간의료기관에 4 조 7,218 억 원의 손실보상 개산급을 지급했다 . 이는 울산의료원 사업비 2,880 억 원의 약 16 배에 달한다 . 감염병 사태마다 돈으로 병상을 사는 비용의 6% 만 투자해도 울산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셈이다 .
이상헌 의원은 “ 광주와 울산의 공공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는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다 .” 라면서 , “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