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은 오는 3월 25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과잉규제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기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과잉 중첩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 유역 8개 지자체장(이천시, 용인시, 광주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해당 지자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2 기 한강사람포럼 회원들과 수도권 규제 담당 정부 부처, 대학교수,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관련 공공연구단체 및 언론 등 다양한 행위 주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 현재 수도권을 꽁꽁 묶고 있는 중첩규제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해당 규제지역의 지자체에서 직접 발제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현장감 있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대학교수와 국토연구원 및 경기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지역에서 겪는 수도권 규제의 고통과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소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한강사람포럼은 이날 개최될 토론회의 성과 등을 반영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 정부 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1기에 이어 2기까지 한강사람포럼을 이끌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중첩규제의 합리적 해소는 지방으로 이어지는 성장동력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에 지금이 적기”라며 “정부와 지방에도 합리적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수도권 규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