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 ) 은 6 일 ( 수 ),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 · 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2016 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
한편 ,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일부 게임사에서는 비공식 사설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게임 활용을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사례도 있다 .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 게임사에서 사설 서버 구축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한다 .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개발사가 도산해 사라진 게임의 사설 서버는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게이머들이 금전적 이득 없이 무료 배포하기도 한다 .
그러나 현행법은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설 서버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과잉 입법이며 ,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최근 , 법원은 월 30 만 원 상당의 서버비 충당 목적의 후원을 받으며 소규모 GTA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1 년 6 개월 , 집행유예 3 년의 선고를 내렸다 . 피해액 37 억에 달하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업자가 징역 8 개월 , 집행유예 2 년을 선고 받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
이에 이상헌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5 일 오후 ‘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 ‘ 을 대표 발의 하였다 .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 업 ‘ 으로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축소하고 ,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게임 유통 질서 또한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상헌 의원은 “ 현행법의 사설 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 또한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 전과자 ’ 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며 “ 현재도 이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 . 이 개정안 발의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발의하게 되었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