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 은 오는 23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7 차 사회권선진국 포럼인 < 디지털권 > 포럼을 개최한다 .
‘ 디지털권 ’ 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 이는 국민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던 권리를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권 , 프라이버시권 ,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범죄로부터의 보호까지 포함된다 .
앞서 조국혁신당은 ‘ 사회권선진국 ’ 실현을 위한 여덟 가지 사회권을 제시했다 .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다 . 이번 포럼의 주제인 ‘ 디지털권 ’ 역시 사회권 중 하나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과학기술 ·IT 전문가인 이해민 의원이 맡고 있다 .
이해민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 디지털권 비전 선언 ’ 을 주제로 발제한다 . 이어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 사회권으로서 디지털 권리 ’, 배수진 법무법인 율플러스 변호사가 ‘ 디지털권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 ’ 발표가 이어진다 . 또한 노동 , 교육 , 소통 , 정책 분야 전문가 토론이 예정되어 있어 ,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의원은 “ 주거 , 교육 , 건강 등 기본적 사회권 보장이 점차 디지털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 며 “ 디지털권은 이제 모든 사회권의 기반이 되는 필수 권리로 , 이에 대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은 ‘ 주거권 ’ 을 시작으로 ‘ 교육권 ’, ‘ 건강권 ’, ‘ 환경권 ’, ‘ 돌봄권 ’, ‘ 노동권 ’ 까지 여섯 차례의 사회권 포럼을 진행해왔다 . 이번 ‘ 디지털권 ’ 포럼과 향후 예정된 ‘ 문화권 ’ 포럼을 끝으로 혁신당이 제시한 여덟 가지 사회권 논의가 모두 마무리된다 . 이후 조국혁신당은 이를 종합해 ‘ 사회권선진국 비전 선언 ’ 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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