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주최로 열린 「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 가 정부와 숙박업계 ,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23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 강명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
학계 및 업계에서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원석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 교수를 비롯하여 발제자로 나선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사무국장 , 봉미희 인하공업전문대 교수 , 토론자로 참여한 강동진 과장 (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 양경수 실장 (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실 ), 안희자 실장 ( 한국문화관광연구권 관광정책연구실 ), 박경연 한양여대 교수 , 심성우 백석예술대 교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우리나라의 공유숙박은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 숙박객들의 안전 문제 , 공유숙박업자와 기존 숙박업자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점이 있다 ” 며 , “ 그럼에도 공유숙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수요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공유숙박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 제도적으로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 며 , “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적 의견들이 나오면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 고 밝혔다 .
그리고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 며 , “ 이러한 관광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공유숙박제도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고 말했다 .
또한 , 강명구 의원도 “ 평소에 공유숙박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 도농복합도시인 구미도 숙박시설이 충분치 않아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 며 , “ 공유숙박의 제도 개선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겠다 ” 고 밝혔다 .
좌장을 맡은 서원석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트렌드가 변하면서 숙박시설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법 제도가 못 쫓아가고 있다 ” 며 , “ 오늘 토론회가 공유숙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고 말했다 .
발제자로 나선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사무국장은 “ 공유숙박은 공급 탄력성이 크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제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며 , “ 해외에서는 공유숙박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봉미희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 영업활동과 영업 일수의 규제는 지양하고 안전한 관리 규제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며 , “ 이를 통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호스트와 플랫폼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만들어 질 것 ” 이라고 말했다 .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 강동진 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 양경수 실장 (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실 ), ▲ 안희자 실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 ▲ 박경연 교수 ( 한양여대 ), ▲ 심성우 교수 ( 백석예술대 ) 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유숙박 규제 개선과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정부는 오래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여전히 공유숙박의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유숙박업과 기존 숙박업체 간의 문제 , 영업 일수 제한 , 숙박객의 안전 , 불법인 공유숙박업소들의 양성화 문제 등에 대해 진단해 봤는데 , 내년에는 공유숙박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모셔서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는 자리를 가져보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