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오늘 20 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 및 내란 동조 세력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9 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 폭동 ’ 으로 부서진 것이다 .
경찰은 ‘ 폭동 ’ 으로 인한 서부법원의 재산 피해액을 7 억원으로 추산했고 , 경찰 부상자는 42 명에서 현재 51 명까지 늘었다 .
이에 , 이 의원은 “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는 명백한 내란 행위 ” 라며 , “ 정부와 경찰의 단호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 서부지법 폭동사태는 모두 내란 동조 세력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 ”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 “ 시위대를 부추기고 선동한 극우 세력과 일부 유튜버들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한다 ” 고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
또한 이 의원은 “ 판사의 자택 주소와 가족 정보를 유포하며 살해 위협까지 가한 것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선 ‘ 테러 ’” 라며 판사 개인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와 함께 “ 이 또한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내란 행위 ” 라고 규정했다 .
이 의원은 내란 행위를 부추기고 정당화한 일부 정치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 곧 훈방될 것 ’ 이라는 발언으로 폭동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며 사법부에 대한 침탈을 부추겼고 , 여당 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 ’ 며 폭동을 정당화하며 선동했다 ” 고 강하게 지적하며 같은 잦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 의 의원은 질의에 앞서 ‘ 폭동 ’ 을 ‘ 난동 ’ 으로 축소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꼬집고 들어갔다 . ” 지금 벌어진 이 사태가 난동이냐 폭동이냐 ” 라는 질문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 다 비슷한 얘기 같다 . 경찰에서 먼저 규정 짓지는 않는다 ” 고 답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 난동 ( 이란 단어를 ) 사전에서 찾아보니 개인이 기물 따위를 부수거나 무질서하게 하는 행동 ” 인데 반해 , 폭동은 ” 집단적 폭력행위로 ,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로 규정되어 있다 . 2021 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폭동 사태가 그 예로 이번 사태가 ‘ 난동 ’ 이 아닌 ‘ 폭동 ’ 임을 분명하게 짚고가야 한다 “ 고 언급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 내란 행위와 동조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 ” 라며 “ 이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