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NATV)은 2월 20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위기의 자영업자, 실태와 대책」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고물가·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시기보다도 경영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35% 급증했고,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30조 원을 육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1조 3,908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과 폐업 자영업자의 직업 교육·재창업 비용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제안하는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소상공인 유관 단체들도 경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깊은 내수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 지원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최승재 전 국민의힘 의원, 이동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해 현재 자영업자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