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2025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민의힘 간사 선임, 소위원회 위원 개선, 법안 및 청원 상정,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간사로 서범수 위원을 새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김선민 위원의 사임과 정춘생 위원의 보임을 반영하여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6개 산하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 유무 등에 대한 검증 기준 마련 등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고도화, ▲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치유 지원,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철저한 후속 조치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 청소년들의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 및 일상회복 지원, ▲ 복잡·다양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였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 목사방 사건 등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방지 및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적극 대응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외 ▲ 성인권교육 강화, ▲ 미등록이주아동의 안정적 체류 방안 마련, ▲ 국내외 젠더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활성화 등도 촉구하였다.
이인선 위원장은 스토킹, 인신매매,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예방시스템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여성가족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