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 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2 일 대표발의했다 .
한국해운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연간 308 만 대의 차량과 약 1 억 톤 (t) 의 화물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됐다 .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 , 농수산물 등의 공급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나 ,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로 부과되는 자동화물비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들과 하역사업자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 차량에 대한 도선료 및 자동화물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요금 산정 과정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개정안은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가 의견수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상 항만하역요금 조정 협의에는 선박 운항업자와 부두운영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도 직접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 항만하역요금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입법의 취지다 .
위성곤 의원은 “ 섬 주민들은 항만하역요금의 최종적인 부담자임에도 불구하고 요금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다 ” 며 “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