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상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 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예산 대비 30.8 조원의 세수결손 상황에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 조원으로 불어났다 .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 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5 조원으로 줄어들었다 .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 를 차지했다 .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 분의 1 가량인 셈이다 .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 로 2005 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
과거 2005 년 한해 10.4 조원 수준 ( 총국세 대비 비중 8.2%) 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20 년새 6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005 년 29.8 조원 ( 총국세 대비 비중 23.4%) 에서 62.5 조원으로 2 배 증가한 수준이다 . 특히 법인세수 규모는 7 년전인 2017 년 실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 년 8.2% 에서 2010 년 (10.3%) 10% 대에 진입한 뒤 2014 ∼ 2018 년 12% 대로 확대됐다 .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도 2021 년 13.7% 에서 2022 년 14.5%, 2023 년 17.2% 로 3 년째 증가해왔고 , 지난해인 2024 년에 18% 대로 진입했다 .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 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
법인세수 비중은 2005 년 이후 20% 에서 2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 년 19.4% 로 줄었다 . 이후 다시 2021 년 20.5%, 2022 년 26.2% 로 늘었으나 2023 년 23.4% 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 대로 내려왔다 .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수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
임광현 의원은 “ 지난해 총국세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다 ” 며 “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