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 왜 문제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정부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식량안보 위기만 가중시킬 뿐 이라고 비판했다.
전종덕 의원은 “벼 재배 면적을 8만ha로 감축하면 쌀의 자급률이 80%에 불과하게 되는데, 식량 안보와 식량 자급률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벼 재배면적 감축은 식량안보 위기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심화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이 식량안보 정책을 강화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벼 재배면적을 맹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농민의 경작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는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 문제라면 40만 8700톤의 수입쌀은 줄일 수 없는 것이냐”며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더라도 쌀값을 보장하고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재배면적 감축, 왜 문제인가’ 토론회는 김호 전 경실련 농정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엄청나 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 ‘8만ha 쌀 감산 정책 문제점과 대안’을 발제했다. 특히, 영상으로 오카자키 슈시 일본 노민겐 국제부장이 ‘일본 쌀 감산과 쌀 대란 현재’를 발제해 관심이 집중됐다.
또, 토론자로 전용중 여주농민, 김현 대학원생, 강순중 전농 정책위원장, 최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정욱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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